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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하반기 국가정보화 법제 동향

o 정보화 법제도, 입법 현황 및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정보화 발전의 전체적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


제 1 장 2010년 하반기 정보화 법제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설
제2절 2010년 하반기 정보화 법제 분석 및 시사점
제3절 결어(2010년 하반기 정리)


제 2 장 2010년 하반기 정보화 법제 주제별 분류

제1절 제․개정 공포 법령
제2절 국회 통과 법률
제3절 국회 접수 법률
제4절 정부 입법예고 법령
제5절 국외 정보화 법제도
제6절 정보화 관련 판례(대법원 및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