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규제논쟁]인터넷 자율규제 새 평가 받는다..여당서 법 제도화 나서 "탄력"

• 2011.05.26
• 오후 11:05:38

• 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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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임시조치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6일 “인터넷 자율규제가 지닌 여러 장점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인터넷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고수해온 국가에 의한 규제에서 민간 자율적 규제의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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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tnews.co.kr/201105260140

관리자(happy)